(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제를 다루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시작 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하는 작업 시에만 안전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돼 있을 뿐 정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안전, 보건조치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238건 중 52%나 되는 130건이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의 절반 이상이 작업 중에 발생한 만큼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도급 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하려는 것.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진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