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4일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10,943건, 2013년 13,076건, 2014년 17,791건, 2015년 19,214건, 2016년 29,674건으로 매년 증가해 피해아동 및 가족의 심리치료비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비 등도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피해아동의 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연평균 8억6,420만 원이었다.
따라서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호보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상담‧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만큼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켜 학대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승민, 함진규, 박덕흠, 정성호, 박명재, 신상진, 박주민, 이현재, 김현아, 이동섭, 권은희, 김삼화, 엄용수, 최도자, 이언주, 김중로, 채이배, 송희경 의원 등 여야 19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