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1일부터 2개월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지방공기업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ㆍ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ㆍ해임요구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정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채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까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