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CCTV가 단 1대도 없는 어린이집 전국에 365곳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리 현황을 특별 조사, 점검한 결과 전국 365곳의 어린이집에 CCTV가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보건복지부 제출)에 따르면 금년 4월24일 기준 관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경기가 1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105곳), 경북도(32곳), 경남도(24곳), 부산시(15곳), 전남도(12곳), 광주·충남(각 11곳), 강원도(9곳), 대전시(8곳), 인천시(6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홍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올해 중에 CCTV를 통한 아동 안전실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CCTV 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중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일 부산지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 간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해당 교사는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를 시키는가하면 손으로 아동 얼굴 등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여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아이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경찰당국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아 국회가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죄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국회가 정한 아동복지법의 제1조 목적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로 법률에 따라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