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에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그 비율이 7%를 넘기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에 도달해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도로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정도 국가도 별다른 준비 없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국민의식이나 복지대책 마련 등이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많은 노인문제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쌓여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겨져 왔던 노인 학대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년도 별 노인 학대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신고가 증가한 측면도 있는 듯 하나 그보다는 노인들 사이에서 학대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예전보다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학대 유형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학대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순으로 신고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행위자를 살펴보면 아들 1,729건, 배우자 952건, 딸 475건, 며느리 157건, 손자 103건, 기타 864건 등으로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한 친족 학대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학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친족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 신고를 하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증가로 치매노인의 마지막 보호자가 되려고 했던 가족들이 부양스트레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치매에 걸린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경찰은 2016년 4월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발족, 현재까지 전국경찰관서에 총320명을 배치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대 행위의 예방·상담·수사연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등 사후지원 등을 총괄하도록 해 노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이 노인 학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등을 실시해 실종신고 접수 시 및 발견 시 신속히 가족에게 인계해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5월에는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세계가정의 날(5.15), 부부의 날(5.21)등 가족관련 기념일이 집중이 돼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지칭된다. 이러한 날들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과 부모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제 더 이상 노인 학대는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함께 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때이다. (경기 여수경찰서장 총경 김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