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환자 보호를 위한 가짜 중환자실 퇴출 법이 발의돼 구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은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은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라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천 의원은 병원들로 하여금 가짜 중환자실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의료법 제36조의 3)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 의원은 또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