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청년들의 공정취업 보장을 위한 법개정 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청년의 공정한 취업을 위해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사립학교 채용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집, 채용에서 외모 및 가족관계 등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차별 금지를 명시함으로서 균등한 취업기회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재단이나 교장 등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금품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하는 사건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공개전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 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부정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기관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고위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관행 역시 국민 불신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고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