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교통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노상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용 차량 강화대책’, ‘졸음운전 방지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업용 차량 대형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창원터널 화재사고의 경우 부적격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사업장 점검과 사업장 외의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노상안전점검에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지자체)이 임의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단속자가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등 점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노상안전점검)을 법률에 명시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확보하고자 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장치의 장착의무 또는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 조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사업장 외 점검’은 임의적이고 불시검문 식으로 이뤄져 제한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노상안전점검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돼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강훈식, 신창현, 안규백, 이원욱, 전현희, 김상희, 남인순, 백재현, 안호영, 이찬열, 유동수 의원 등 이상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