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점자블록’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점자블록의 설치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건설부 소관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소관부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곳에는 설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가 2015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공원에서 개선대상 점자블록의 비율이 각각 46%, 45%, 76%로 높았다. 이 장소들이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곳.
이에 법률에 점자블록을 이동편의시설로 직접 명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그간 소관부처 혼란을 일으키던 장소의 설치 주체를 국토건설부로 지정해 설치와 관리가 미비했던 곳에 대한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 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라며 “개정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강병원 의원, 김경협 의원, 김해영 의원, 노웅래 의원, 안호영 의원, 유승희 의원, 윤관석 의원, 이찬열 의원, 임종성 의원(이상 9명)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