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장애인 보호자 개념 명확히 정의하는 ‘장애인복지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장애인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권익보호 및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자이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신청자이며 장애인학대 사후관리 지원 대상자이다.
또 그의 경제적 수준은 장애아동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고려 기준이 되는 등 현행법은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그 보호자도 중요한 서비스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내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정의, 개념 및 범주는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 법’에는 장애아동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는가 하면 참정권의 일부인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만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 제2항 제3호),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안 제7조의2) 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 주체 및 객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그 개념과 범주가 모호해 사안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며 “용어에 따른 법적 혼란을 줄이고 후에 있을 피해 및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다중적인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아동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완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