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서울시 선거구 획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8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자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서울시의회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며 ”당초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반대로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며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보면 마포구·강서구·강남구에 인구편차가 3:1을 넘는 선거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에서 볼 때 선거구 인구편차가 3:1이 넘는 이번 6.13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3:1에서 2:1로 낮췄다.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더 이상 지방의회 선거에서 4:1까지 인구편차를 용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와 같이 인구편차가 심해진 이유는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의 반대로 4인 선거구를 줄이고 인위적으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의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