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입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또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은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를 시정해서 상생과 협력과 책임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이나 국회에 상당 정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이러한 취지에 바탕을 두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 매우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 개헌안이 그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의 총리 선출, 혹은 추천에 대해 ‘3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천 의원은 “총리 추천제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3권 분립을 유린하는 독재제도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현재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통령의 독자적 개헌 발의가 추진되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의 독자적인 개헌 발의는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그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인데 야당들의 태도에 비춰볼 때 가결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로 정쟁만 유발할 게 아니라 야당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한다면 분권 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은 이 입장을 갖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