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현행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 상 폭행 또는 협박 유무사항 외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현행법이 강간죄 등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경우만을 인정해온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이나 반항을 불가능케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폭행 또는 협박 정도의 기준과 저항 및 반항의 가능 및 불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사실 관계적인 차원에서 각 상황마다 명확히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홍철호 의원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강간죄 등의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시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여부가 반영 및 적용되는 형법상의 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강도강간’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미국과 독일은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된 다수의 판례가 있다.
홍철호 의원은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이 없는 단순한 ‘비동의 강간’은 현행법상 피의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 살해위협을 받는 상황과 강력한 위계 및 위력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가해자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