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양준욱 서울시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높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 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양 의장은 특히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마련했다.
양 의장과 12명의 서울시의원, 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각계 인사가 패널로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신원철 의원을 단장으로 지방분권TF를 발족,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올 2월8일 지방의회 법(안)이 발의돼 전망을 밝게 했다.
토론에서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 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고 제왕적 단체장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