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예술인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사소송 등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 성명, 초상이나 기타 개인적 표지를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한 권한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제2고등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공표가치 권 또는 인격표지 권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결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인 공표가치 권을 가지며 공표가치 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공표가치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 시도가 계속돼 왔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로 입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김병욱 의원의 이번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는 제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최근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장 방안의 하나로 퍼블리시티권 보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성수, 소병훈, 어기구,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법원 판결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