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의원정수가 줄어든 전북지역 시군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지역 기초의원 정수 197명의 변동 없이 전주시는 4석을 늘리고 군산, 김제시와 순창, 부안군은 각각 1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시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제도를 만든 취지를 살리고자 3,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기존 2:8에서 3:7로 조정한데 따른 것. 하지만 획정위의 시안이 발표되자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시안에서 의석수가 감소한 군산, 김제, 순창, 부안 지역의원들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주민들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시안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2014년과 비교해 1717명이 감소한 전주시 의원정수가 4명 늘어난데 반해 인구가 5889명이 증가한 완주군은 변동이 없다는 점과 인구 감소폭이 적은 순창(-353명), 부안군(-1564명)의 의석이 감소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인구편차 4:1을 넘지 않은데도 전주시의원만 증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조치”라면서 “도의원이 증가했다고 기초의원도 증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없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도 오히려 농촌주민들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주민 대표성까지 무시되는 처사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 같은 획정위의 시안 결정이 공론화 과정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된 점과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획정위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안은 16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