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저 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은 저 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회 협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키 위해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18년째 초저출산 기준인 합계출산율 1.3명에 한참 미달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 수는 36만2867명으로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인구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저 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 출산 및 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속 사무처를 설치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 등 예산과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천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국회가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저 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정작 사회적 대타협과 협치의 주체인 국회는 그 과정에서 빠져 있다”며 “국회법을 개정하해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