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국회 본회의 3일전까지 안건 확정을 의무화하는 ‘깜깜이 국회 방지법’개정이 추진돼 향후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국회 법률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 검토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와 상임위에 상정될 안건을 상정 3일전까지 확정토록 하는 가칭 ‘깜깜이 국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법률개정안 등 안건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까지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본회의 안건이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상정안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본회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제93조의2)에 따르면 국회본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확정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각 교섭단체대표와 의장이 협의하기만 하면 본회의 개회 당일에 지정한 안건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때문이다. 실제로 올 들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두 번의 본회의 모두 회의 당일 몇 시간 전에 안건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안건의 내용이나 심사경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률 등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살펴 볼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회의 상정 3일 전까지 안건을 확정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