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명절기간 KTX 등 부정승차가 5만여 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최근 6년간 설, 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등의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건수가 총 5만5천 건에 달하고 5년 새 2배나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 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건수는 2012년 4,956건, 2013년 6,849건, 2014년 9,871건, 2015년 1만1,891건, 2016년 1만1,356건, 2017년 1만128건 등 총 5만5,051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1만128건)의 열차 부정승차건수는 2012년(4,956건) 대비 5년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각 열차 내 검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코레일 등의 철도사업자가 부정 승차자에게 해당 운임 외 별도로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탑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사법적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레일 등은 탑승자가 부가운임을 거부해 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운임요금 외 5만원의 범칙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즉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KTX를 기준으로 보면 철도사업법을 적용할 경우 운임요금(5만9800원, 일반실·성인 기준)의 30배에 해당하는 179만4천원까지도 징수할 수 있지만 납부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이보다 더 낮은 5만원의 범칙금만을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징수에 대해 탑승자가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하는 바 징수권한의 현실화를 위해 부가운임 징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