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세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가 시·군·구 단위로 광범위해 투기 우려가 없는 읍·면·동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은 규제가 필요하나 지역 내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고 지역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훈식, 김영호,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박정,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유승희, 이수혁, 이훈,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