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기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대책을 2년째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 중기부가 2년 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4년 전부터 소상공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1.3%의 우대수수료 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3%대 이상의 고율로 차별받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관련 용역을 실시해 2015년 10월 ‘오픈마켓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및 방안’을 내놨다.

소상공인학회가 진행한 용역보고서는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수수료는 오프라인 카드 수수료보다 1.75%나 높은 약 4%이며 이는 기존 카드 수수료 외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까지 별도로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온라인 시장에서의 카드 수수료 구조를 재확인한 뒤 카드사와 PG에 지급되는 이중 구조의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시장 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당 용역보고서에선 정부의 온라인 시장 내 오픈마켓 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용역이 완료된 2015년 말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PG사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고 있어 중기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96.2%에 달하며 이들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지난해 3.6%로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들이 적용받는 우대수수료보다 2.3~2.8%p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들 온라인 시장 내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73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 온 것이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방치한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먼 돈만 새고 있다”며 “조속히 금융당국과 협의해 수수료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