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5.18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법적 의료급여 중단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5.18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료급여를 중단한 것은 5.18보상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유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준을 즉각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는 2012년까지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사망자(상이자 사망 후 포함)·행방불명자의 가족, 상이자와 그 가족, 구속자로 규정하고 상이자 사망 후 그 가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의료급여 기준을 정하면서 2012년 감사원이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을 빌미삼아 국가유공자 및 5.18보상법의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가구원 모두에 대해 자격을 중지토록 ‘의료급여 지원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는 5.18 유공자 사망 시 그 가구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이다.

따라서 천 의원은 “복지부가 일개 부처의 지침인 ‘의료수급 기준’의 변경을 통해 5.18 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의료수급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5.18 보상법에는 상이자의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자 사망 시 그 가족에 대해 획일적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