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민간금융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정책금융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이 중소기업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지난 2006년 91.4%를 정점으로 지속적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출비중은 78.5%다.
국내 중소기업금융에서 민간금융 대출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3대 공적 신용보증, 정책자금대리대출(중소기업청), 금융중개지원대출(한국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등)은 97.3%에 해당한다. 최근 국가 경제적 측면 고용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금융 중개기능은 오히려 약화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기준 강화 및 경기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은행의 보수적 대출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격으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리 대출조차도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지난해 94.2%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형태를 줄이고 기업의 성장잠재력에 기초한 여신 확대를 위해 기술신용평가에 기초한 ‘기술신용대출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기대와 달리, 은행은 위험을 회피하고 성과평가에 연동된 기술금융 실적만을 올리기 위해 기존의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대체하는 등 ‘무늬만 기술금융’ 식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수적 대출행태는 공적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확대로 보정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재정부담 압박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은 보증이나 단순한 자금지원 확대보다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대출을 확대시키는 시장적 방법의 강구가 관건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독일 등 유럽에서 발달한 합성대출유동화증권(합성CLO)을 이용한 중소기업 대출유동화 제도 도입은 일부 신용위험의 이전을 통해 은행의 자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은행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은행의 신용위험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