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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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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 아파트 저수조 온수 발암 물질 재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아파트 저수조 온수 발암 물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2021-03-09 16:30
[경기]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

2021-03-08 19:10
[서울] 가정폭력 반의사 불벌죄 폐지 국회통과 하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가정폭력 반 의사불벌 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화통과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2021-03-07 13:09
[경기] 층간소음 전문교육 지원법 실효성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층간소음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내영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2021-03-05 12:50
[전북]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영악화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운영비를 진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

2021-03-05 10:58
[경기] ‘농림어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

2021-03-05 08:14
[경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강화법 실효성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재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

2021-03-04 16:21
[경기]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금지법’ 국회통과 할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

2021-03-04 14:33
[경기] 공모 민간투자 인프라펀드 활성화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SOC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

2021-03-04 08:12
[경기]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실효성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

2021-03-0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