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산업은행이 사업재편지원자금(기활 법 적용) 실적이 단 1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시 남구갑)이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지원 자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활력제고 법(일명 원샷 법)에 따른 사업재편지원자금 지원은 지난해 9월 1호 사례 이후로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8월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3월경부터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자금 2.5조 원 한도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신설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사업구조 변경 관련 지분인수 소요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사업재편자금으로 총 5개 기업에 대해 1,822억원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승인했는데 기활 법 적용 사업은 작년 첫 기활 법 적용 사례였던 동양물산 지원 이후로는 없었다.

기업활력 법에 따른 사업재편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종에 대한 과잉공급 해소와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의 3가지 트랙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년에 기업 활력 법 제1호 지원이었던 동양물산에 대한 사업재편지원자금 지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에서 감사도 실시했지만 결국은 올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산업은행은 사업재편지원자금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의 운용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국회에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 활력제고 법’을 만들고 정부도 구조조정의 3가지 주요 트랙중 하나로 사업재편을 강조한 만큼 산업은행도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