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2,18만6,000 명이 보험료를 체납,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시 소사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별 국민연금 체납자현황’에 따르면 전체 체납자 2,681천 건 중 81.5%가 지역가입 체납자로 2,186천 건에 달한다.

또 사업가입장 체납자(495천 건)의 4배에 달한다. 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 지역가입자중 이런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2013년 84,00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96,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체납액 역시 591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어났는가 하면 5만원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역시 2013년 51,035명에서 2017년 6만5,193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0인 미만, 월소득 14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 누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두루 누루 지원 대상자 중 3억원 이상의 재산 소유자는 총 1만3,326명으로 5억2,200만원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임에도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 즉 먼 미래의 일이다 보니 가처분소득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일이 발생,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노후 대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재산 6억 소유자는 보험료 혜택을 받고 월 소득 45만원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평성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두루 누리사업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