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령대별 혼외 출산 점유율은 19세 이하 출산 여성의 66.3%가 혼외출생이며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혼외출산의 주요 원인은 미혼모와 동거 출산으로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20.2%가 미혼모로 나타난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미혼모를 성적 일탈자, 성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아로만 봐서는 안 된다.
또한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냉정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다. 생계와 육아를 짊어진 미혼모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차별’과 싸우는 등 사회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매달 정부에서 기초수급 지원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 역시 또다른 경제 활동이 받쳐주지 못하면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정부는 미혼모의 사회 활동 중 제약받는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교육 당국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미혼모 인식 개선에 관한 대국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와 각종 지원 정책들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성 돼야 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아동을 양육해 주는 단기위탁모 제도, 미혼모 직업 교육, 자립 정착금 지원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이들이 혼자서도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혼모는 아이를 혼자 책임지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음에도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편견을 거두고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다. (인천 남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조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