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음주운전을 이제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보는 국민정서가 자리 잡았다.
마찬가지로 집안일쯤으로 여겼지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게 된 행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근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직접적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주변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이처럼 국민정서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인식한 새 정부는 더 나아가 ‘성 평등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젠더폭력’에는 성, 가정폭력과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담당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예방법과 범죄 이후의 대응 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 한 경우가 다수이기에 무수히 들어온 예방법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당황스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대응 법은 기억도 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박수는 절대 한 손바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을 국민이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그 위험성을 반복 교양하고 위반자에겐 엄정한 단속을 했던 것이 인식변화의 계기가 됐다.
이처럼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국민전체의 손을 펴게 하고 그 손과 마주쳐 박수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각계의 ‘젠더폭력의 예방법, 대응 법에 대한 반복적 교양’과 법률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합당한 처벌’ 그리고 관계기관의 ‘범죄발생 우려자 발굴, 우범지역 환경개선 등’과 같은 사전활동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 추진을 발표하고 ‘몰카 등 성범죄 집중단속,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데이트폭력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 근절, 여성범죄안전환경 조성’을 추진 계획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활동에 나선다.
또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일선 경찰관부터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시작한다. ‘100일’ 만으로는 범죄가 감소하고 급격한 인식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향후 이 ‘100일’의 농사가 건강한 성평 등 인식의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 (전남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순경 박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