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젓새우 포획 어선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 그물코 규격완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올해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2027. 6월까지)’에 3년연속 선정돼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성과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자원관리 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다.
인천해역의 삼치는 주로 5월에 잡히지만 현행 금어기(5.1.~5.31.)와 어획시기가 겹쳐 사실상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인천해역 특성을 반영해 금어기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정해 수산자원보호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어업인의 조업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사업(‘25. 7.~’26. 6.) 결과 삼치 144톤을 어획해 11억5000만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규제개선의 효과를 입증했다.
또, 강화인근 해역의 젓새우 어업은 빠른 조류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조업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그물코 규격으로는 조업에 차질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을 3개월간(8.21~11.18.) 기존 ‘25㎜이하 사용금지’에서 ‘6㎜이하 사용금지’로 완화해 현장여건에 맞는 조업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젓새우 991톤을 어획해 4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4년부터 3년연속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현장중심 규제혁신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효과를 지속분석해 법령개정 등 제도화를 건의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보호 등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3년연속선정은 인천어업인의 적극적인 자원관리노력과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규제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