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앞서 사전안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2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자진납부 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해당되며, 올해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종료된 체납분이 해당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총 1147명으로, 체납액은 1293억원 규모며,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024명(84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3명(445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할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시보 및 시·군·구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공개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약속을 이행치 않은 납세기피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무재산·거주불명 상태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압류 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불복청구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의 50%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중인 경우,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명단공개 사전절차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