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 민원다발 공사장과 위법의심 공사장이 난립해 인천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특사경이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대형공사장과 민원다발 공사장, 위법의심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관리실태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획수사는 관내 대형·민원다발·위법 의심 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수송차량 세륜·살수여부 ▲방진막·방진벽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기준 이행여부였다.
수사 결과, 5개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하고도 실제 작업 현장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살수 조치 없이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또한,현장에서 발생한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설치하지 않거나, 토사를 싣고 내릴때 일부구역에만 살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9개 공사장이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협조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