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사진= 인천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노인복지재정은 지역특성을 살린 사전예방적 정책수립이 가능한 재정구조개편이 제시됐다.
9일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이미애 연구위원이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초고령사회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과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빠른진행으로 2025년기준, 전국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1%다.
인천시도 역시 17.8%로, 오는 2027년에는 20.5%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분야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며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인천연구원은 노인복지정책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정책 시대적변화로 노인복지재정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가 단순보호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향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39.6%에 달하며, 이중 노인부문예산이 35.4%로 지난 2010년이후 연평균 약 13.3% 증가했다.
다만,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구조는 대부분 상위정부의 보조사업으로 구성되고, 지방비 의무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재원이 75%를 차지하며,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는 수직적 재원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구조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게 하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정 분담체계 개선.
둘째, 지역별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 수립,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을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
넷째, 수직적 재정구조를 벗어나 수평적 재정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달자역할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살린 사전예방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