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사업완료지구 토지소유자 10명중 9명은 사업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5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분석결과, 토지이용가치와 시민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않는 지역대상으로 정밀측량과 소유자간 경계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적재조사(바른땅) 시스템’의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활용해 지난 2012년이후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해 분석했다.
그 결과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2만4028필지를 반듯한 형태로 정형화했고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 분쟁소지가 있던 1만1474필지의 경계를 바로잡았다.
또,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맹지 1481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조정해 시민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치상승효과는 강화군 31.2%, 부평구 15.5%의 지가상승률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이는 정확한 경계확정과 토지정비가 지가상승으로 이어졌기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일원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최초로 민간자본(인천국제공항공사)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 모델을 도입했다.
경계조정에 따른 토지가치상승으로 약 123억원 조정금이 중구세입으로 확보됐으며, 공항 부지 디지털지적정보구축을 통해 스마트공항운영과 공항경제권개발 뒷받침성과를 거뒀다.
시민 체감도 역시높게 나타나, 인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토지소유자 616명 가운데 114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자의 95%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9%는 ‘사업결과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토지경계 명확화로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줄고, 토지가치가 상승한 점이 긍정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성과는 각 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의 책임있는 사업관리와 적극적인 민원대응, 관계기관간 협업, 경계협의과정에서 소통과 갈등조정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지적공부 정비를 넘어 시민의 일상속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