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사진=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현) 하반기 체납요금일제정리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15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315명으로부터 9억100만원 징수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된 일제정리는 상수도요금 5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상수도본부는 총 1309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했다.
부동산과 차량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의료수가까지 압류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했으며, 그 결과 체납징수율은 89.4%에 달했다.
이는 최근 6개년중 가장높은 수준으로 본부 및 사업소의 집중대응과 다양한 형태의 체납 재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징수기반을 마련한 것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로, 사우나 폐업후 사실상 무재산 상태로 분류됐던 A씨는 1800만원의 체납 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부는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확인해 압류조치를 실시했으며, 향후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례로, 체납자 B씨는 수년전 사망해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체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부는 재산조사 과정에서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압류해 안정적인 체납액 확보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해 총 293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공실률 90%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중구연안동 C아파트에서 1억1158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체납징수 노력과 성과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사례로 활용되는 등 선진행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장병현 본부장은 “이번 일제정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질서확립, 상수도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