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사진= 인천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의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방안’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박찬열 연구위원이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정규모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의뢰심사를 포함한 인천시 투자심사사업은 연평균 약 90건, 3조7000 원 규모다.
이중 약 20~30%가량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투자심사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 사업의 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인천시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확대방안으로 △사업부서 전문성강화 △제도적개선 △지침 및 가이드라인연구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곧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기능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박찬열 연구위원은 “재정사업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