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경장 장은영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멀리서부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단속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2,389건이 발생했고 인천에서만 71건이 발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더욱 상용화된다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헷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방법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해당한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1인 탑승, 안전모 착용, 보도 통행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등을 지켜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벌을 알아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음주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10만 원(측정 불응 13만 원)이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2만 원(동승자 미착용 과태료 2만 원), 야간 등화 장치점등 불이행의 경우 범칙금 1만 원, 승차정원 위반(2인 이상 탑승)의 경우 범칙금 4만 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이 확보된다면 이용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도움이 되는 뛰어난 이동 수단인 만큼 이용자들이 올바른 이용 방법을 숙지하고 준수해 이용자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