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의회 예산이 쓰이는 것을 묵인했다가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식 징계 처분에 그쳐 논란이다. 

해당 건은 국민권익위에도 알려져 사실상 ‘지역 이미지’에 지역 정치인들이 제대로 먹칠을 했는데도 의회의 징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만큼 사실상 의회의 ‘감싸기 모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동구의회는 1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구의원 A씨와 B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구의회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 중 제명·출석정지·공개사과에 이은 처분으로 가장 낮은 처분에 해당돼 사실상 ‘형식적’ 수준이다.

이들 두 명은 자신의 가족이 각각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의회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사용됐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가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7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썼고, B씨의 가족 식당에서 500여 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6월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발견했는데 이 단체는 이러한 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러한 신고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에 구의회 측에 두 명과 관련해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하라는 권고를 받아 이날 특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명의 구의원이 ‘지역 망신’을 제대로 시킨 것인 만큼 최소한 공개사과 정도는 되었어야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고 수준의 징계로 의결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두 명의 의원이 예산 사용을 강제했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기에 이 같은 수준의 징계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안다”며 “(징계 여부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