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례 등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할 인천 지방의원들이 지난 1년 여 동안 단 한 건의 입법 활동도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의 의정비만 타가는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조사한 ‘인천시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은 총 123명으로 이중 15.4%에 이르는 19명이 지난 1년 간 단 1건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실련은 1년 간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밝히며 특히 미추홀구를 비롯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질이 의심되는 정황이 특히 많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미추홀구의원 15명 중 무려 40%나 되는 6명이 언급한 1년 간의 기간 동안 입법 실적이 전혀 없었고 옹진군의회는 의원 7명 중 2명(28.6%)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그 외에는 남동·서구의회가 3명, 부평구의회 2명, 중·동·연수구의회에서 각각 1명이 해당 기간동안 조례 발의 등 활동이 없었고 강화군·계양구의회는 전원이 최소 1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했다.
인천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이들 19명 중에서도 민선8기를 함께 하고 있는 이번 9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2년의 기간으로 넓혀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채 게으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6명이나 된다고 꼬집으며 이들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했다.
인천경실련이 언급한 6명은 동구의회 가선거구 유옥분(국힘), 미추홀구의회 나선거구 전경애(민주) 및 다선거구 이관호(국힘), 남동구의회 바선거구 이용우(국힘), 부평구의회 가선거구 안애경(민주) 및 라선거구 손대중(민주) 등이다.
이중 유옥분·전경애·안애경 등 3인의 의원은 의회에서 ‘현직 의장’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모범적인 위치를 보여야 할 의장의 직함을 달고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다행인 점이라면 ‘광역의회’에 해당되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최소 1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했다는 점이다.
물론 9대의회 출범인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김재동 의원(미추홀1, 국)이 언급될 수 있겠지만 외연 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김 의원이 2년차에 8건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1년을 ‘조례 준비기간’으로 이해해줄 수 있기 때문.
인천경실련은 민생을 가장 가까이서 챙겨야 할 기초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입법실적은 전무한데 외부 겸직은 하고 수백만 원씩 되는 의정비는 물론 별도의 보수까지 수령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의원 자격이 의심되는 수준”이라고 냉정히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입법활동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를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