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년 여 전 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장기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천시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주변이 최근 법원이 당시 회장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하면서 심상찮은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2022년 12월에 치러진 바 있는 민선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27일 인천지방법원(제14민사부)이 내린 무효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언급대로 2022년 12월 체육회는 민선2기 회장 선거에서 총 330표 중 이규생 현 회장이 149표, 강인덕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 103표, 신한용 인천시테니스협회장 78표로 이 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그러자 강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며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 전 부회장 측은 당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당시 선거인 중 임원을 겸직한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했다며 이 같이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7일 판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31명이 참여한 위법이 존재하고 이런 위법이 없었을 경우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원종목단체 또는 군·구 체육회의 임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총회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피고의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의 자격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측이 제기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은 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에서 임원과 대의원 자격을 동시에 가진 31명이 선거인에 포함된 만큼 이들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 판결이 마땅하다는 것인데 체육회는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 17곳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라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 만큼 문제가 없으므로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불복 의사를 밝히고 항소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체육회 측은 “체육회가 임의로 선거인 자격을 판단한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선거 규정을 이미 마련했고 그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승인까지 받고 선거인을 지정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고’ 측에 해당되는 강 전 부회장 측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대로 이를 인용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 직후에도 강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었고 당시 당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 지역 체육계는 최근 무효 판결이 나온 만큼 이것이 일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