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을 수상한 강화군 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수입과 지출...총수입 8,085억·총지출 6,679억 각각 전년 대비 감소강화군의 지난해 총수입은 8,085억으로 전년 대비 312억 감소했고 총지출은 6,679억으로 433억 감소했다.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뤄진 자체 수입이 925억으로 총세입의 11.44%를 차지했다.
이는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의 기초 지표가 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인천시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이 5,663억 원으로 총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인 70.0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 수입이 1,497억 원으로 총세입의 나머지 18.52%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 내용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1,651억 원이 지출돼 일반회계 총지출액의 1/4 정도인 24.84%를 차지한다. 이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강화군의 복지예산 수요를 반영한 군민 맞춤 세출 정책이 이뤄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최근 5년간 강화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보면 세입이 2019년 7,409억 원에서 2023년 8,085억 원으로 676억 원(9.12%) 증가했으며 세출은 2019년 5,589억 원에서 2023년 6,679억 원으로 1,090억 원(19.50%)으로 각각 확대돼 살림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 세출 결산 도표 (사진=강화군)
▲자산과 부채...총자산 2조 8,247억·총부채 194억 각각 전년 대비 증가
강화군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자산은 2조 8,247억으로 전년 대비 914억이 증가했고 총부채는 194억으로 9억 증가했다. 자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현금처럼 즉시 집행 가능한 유동자산이 2,125억이다.
또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이 45억,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 자산이 2,513억 원, 주민을 위한 이용 시설인 각종 편의시설·관광시설·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6,329억 원,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 7,215억 원, 소프트웨어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 원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산은 사회기반시설로 총자산의 60.94%를 차지했다. 주차장, 공원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취득 증가액이 425억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 살기 좋은 강화 만들기에 예산이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다. 총부채는 194억으로 3년간 부채비율 1%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 유동부채가 109억 원이고 그 구성은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보조금 사용 잔액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각종 급여 공제액 등이다. 또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되는 미확정 추산 부채는 공무직 근로자 일시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의무 금액 등 85억이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부채와 채무...재정 운용 방향 부채 건전한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부채란 지방재정법과 지방 회계 기준, 국제회계기준의 정의에 의하면 ‘강화군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전적 의무’를 의미한다. 미래의 의무(Duty)로 규정한 것은 부채와 채무가 같다.
그러나 각각의 관리범위에서 부채는 미래의 예상되는 의무를 그대로 관리범위로 인식하는 반면 채무는 은행 차입금에 대해 갚아야 할 돈인 빚만을 관리범위로 하고 있어 관리범위에서 부채와 채무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보다는 부채가 큰 것은 일반적이고 부채가 없는 지자체는 없다.
강화군의 한 해 살림은 예산 수립,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거치며 한 해 살림살이를 마감하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1년간의 재정 운영을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다시 다음 연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뤄진다. 집행된 예산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수상 2회, 장려상 2회 4년 연속 수상하며 재정 운영 투명 성과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군민을 위한 맞춤형 재정 정책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