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이동환 시장이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을 방문,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방식 변경…민간·외국인 투자수요 중요성 증가
산업부가 2022년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 지정 방식으로 변경,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했다. 세부 절차도 개선, 신청에서 지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시 지정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서 경제자유구역 9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른 활성화는 큰 편차가 있다. 2022년 경제자유구역 기업체 수는 총 7,644개 업체이며 이중 인천(3,821), 부산진해(1,954), 광양만권(712), 대구경북(917) 이렇게 4곳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별 활성화에 큰 편차를 보였다.
이동환 시장이 영국 버밍엄대학을 방문,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경자구역 평가 기준 변경…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외국인 정주 여건 강조
산업부는 경자구역 지정 등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을 개정,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5점), 기업입주수요(25점)를 합해 50점이었다.
변경된 기준은 경자구역 기본계획(20점),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30점),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10점) 등 60점을 부여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 및 정주 환경 조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30점)의 세부 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10점) 항목은 외국인 투자 선호 등이다.
또 투자 실적·의향, 투자유치 전략·목표 적정성이 주된 평가다. 첨단핵심 전략 산업 유치(10점) 항목은 전략 산업 유치실적·선정 적절성, 투자 의향을 평가하고 투자 여건(10점) 항목에서는 물류·유통 등 연관 서비스산업, 교육·상업·문화시설 등 근로자 정주 여건, 전문인력 배출, 연구 역량을 살핀다.
이동환 시장과 영국 버밍엄 대학교 관계자들이 고양 국제캠퍼스 설립 의향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투자수요 확보 역량 집중…양해각서·투자의향서는 투자수요 판단자료
경자구역 지정 및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투자수요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경자구역 지정심사에는 양해각서(MOU), 투자의향서(LOI) 체결 실적을 투자수요로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투자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정심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경자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강제성을 지닌 문서를 상대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투자의사를 보였던 기업·기관들과 투자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논의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학교 유치는 전문성을 갖춘 해외 전문인력이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꼽히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반영해 영국 버밍엄대학교, 킹스칼리지스쿨,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 국제학교,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의과대학, 캘리포니아주 크린 루터란 고교, 싱가포르 글로벌스쿨 파운데이션 등 다수의 해외학교와 학교유치를 위한 협약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학교설립 논의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