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경비과 박상민
‘가정폭력’ 하면 대부분은 남의 가정사라고 생각해 알아도 모른척하곤 했다.
당사자들 역시 ‘가정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을 방치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해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경찰도 많은 홍보활동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필자가 ‘가정폭력’ 신고를 나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해보면 일단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므로 인해 피의자로부터의 보복범죄나 가정파탄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해자들은 ‘가정폭력’을 전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족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당사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을 숨기는 것보다 경찰 및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이 돼야할 것이다. 또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단순 계도조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담치료도 병행, 가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속성’과 ‘세습’이라는 것이다. 가족끼리 벌어지는 일이라 ‘한번 참고 두 번 참고...’ 이러다보니 악순환은 끊어지질 않았다.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정폭력’, 피하고 숨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적극적인 대처만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의 협조와 함께 우리 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길 기대한다. (인천 서부경찰서 경비과 박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