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조만간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매년 ‘하위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는 어떤 수준을 보일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시는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란 국내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현행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해 현재 모든 지방정부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인천시로만 한정하면 올해 기준으로 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 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총 2,339명이 적용 대상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은 1만 1,400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인 ‘하위권’에 속해 있다.
광역단체 중 현재 가장 높은 생활임금이 책정된 곳은 1만 2,760원의 광주시이며 이어 경기도 (1만 1,890원), 전북도(1만 1,813원), 전남도(1만 1,730원), 충남도(1만 1,500원)이 최소 1만 1,500원대 이상이다.
인천은 충북·서울·경북·제주·세종·강원 등과 함께 1만 1,400원대를 보이고 있고 대구·경남·부산이 인천보다 떨어지는 1만 3,000원 대, 그리고 대전과 울산이 1만 1,200원 대로 꼴찌다.
인천시 내부에서는 그간 시의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해 생활임금위가 인상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2년 5.1%, 2023년 4.2% 2024년 2.5%였는데 이 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 2023년 5%, 2024년 2.5%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된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인상률 1.7%)로 결정됐다. 만약 인천시가 다시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이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94원 오른 1만1,594원으로 최저임금과 불과 1,564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단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률(1.7%) ▲생활물가지수 인상률(2.5%) ▲유사·동종 업계 노동자 임금 인상률(3.3%)의 3가지 인상안을 생활임금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지역사회 전반으로는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역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친기업 부자감세’를 고집하는 정부 기조에 대한 영향이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서 50조 원대로 나타났던 세수 펑크가 올해에도 최고 10조 원대 이상 결손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부자감세 등 현재의 결손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천시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 예산 운용에 타격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시의 생활임금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역 노동계는 인천시가 그간 생활임금 수준 결정에 박한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측 관계자는 “인천지역 생활임금의 수준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따라잡힌 수준이 됐는데 위원회의 심의도 하루 열고 끝내면서 사실상 시 행정의 거수기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