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올해 4천여 억 원을 투입해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인천시 전체 예산의 3% 미만 규모로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5일 오후 1시 경 직접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제도 및 규제 개선 등 3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총 1조 130억의 재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유 시장의 브리핑 직후 시가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1조 투입”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각 언론사에 배포되기도 했다.
브리핑 내용 중 가장 핵심은 민생경제 지원 40개 사업에 총 3,402억 원을 투입하고, 서민생활안정 지원 24개 사업에 6,72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용 상으로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우선 민생경제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맞춤형 취업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노인 및 신중년 등 포함),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대한 물류비와 유류비 등의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직접타격을 입었던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지원 강화 등이다.
서민생활안정지원사업의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책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생활임금 인상 추진, 지역물가관리 및 명절 대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 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시에서 크지 않은 규모로 추진해왔던 지원사업을 연장하는 정도의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를 전후한 민생경제가 현재 가장 시급하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감안하면, 특히 신규 지원사업의 발굴에는 소극적이라는 진단도 가능하다.
물론 유 시장의 시정부가 취임한 지 아직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신규사업 등의 새로운 내용이라던지, 사각지대 복지책의 새로운 대책 등은 내용이 사실상 없다는 평가다.
1조 예산을 올해 모두 투입하는 것도 아니다. 총 1조 130억 원 중 올해 쓰겠다는 것이 4,159억 원,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예산은 5,971억 원 규모다. 올해 사용한다는 4,159억 원 중 민생경제 지원사업의 올해 추경액은 249억 원, 서민생활안정지원에 3,911억 원이다.
올해 인천시의 예산 전체액이 14조 9천 억 원 가량임을 감안해 보면 “올해 민생경제를 위해 시급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약 4천억 원의 예산 규모는 (간략히 계산했을 때) 2.5%~3% 정도 선에 그친다.
이미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가 개최했던 민생경제 현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민생분야를 챙기는 모습이 거의 없다”거나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실제로는 전시행정 정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의견들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기조가 재정을 줄이라는 추세로 가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보니,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편성 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예산(5,971억 원) 규모는 사실 변동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지금도 복지사업 신규 발굴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핑을 통해 밝힌 예산 규모보다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얼마까지 늘린다’는 등의 뚜렷한 목표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서 본예산 편성 작업이 끝나는 시점은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될 텐데, 그 시점 정도에서 유 시장이 시의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정확한 규모를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