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아파트가 들어선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뉴스통신)
▲과밀 늘리고 성장 막는 과밀억제권역…11개 지자체와 규제 개선 추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협의회를 구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수도권 인구 집증이 가중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국가 주도의 택지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 기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수원·성남 공업 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 경제지표 하락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마무리된 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 조사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 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다.
그럼에도 공업 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의 10~40배 수준이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은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으나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가량 낮다. 지역총생산 증가율도 경기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이다.
창릉신도시 부지 전경 (사진=뉴스통신)
▲권역 조정 및 행위 제한 완화 등 지역규제 개선 방안…법률 개정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은 앞으로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 위원회가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개선 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등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 수도권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광역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 지역제 운영을 통해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하면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