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학교용지를 포기하고 상업용지로 변경된 루원시티 상업3블록(이하 ‘3B’로 표기)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회도 시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민)에 이어 ‘국민의힘 과반’의 인천시의회까지 학교용지를 포기한 시교육청의 행정에 ‘사실상 전방위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셈이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함께 “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의견 철회와 학생 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7일자로 3B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봉수초교에 과밀학급 발생 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가석초교로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관할인 서구청에 전달했다.

교육위는 이 같은 의견 전달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교육 환경의 실질적인 필요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주민들도 같은 내용을 비판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도 그간 루원시티 내 공동주택1~4블록과 중심1·3블록, 상업3블록, 그리고 북측 5개 단지의 개발을 포함한 학생 유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 사실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지금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위는 서구에 보낸 시교육청에 의견에 대해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재논의하겠다는 의견은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구역들의 개발 계획이 본격화될 때까지 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손을 놓고 학교용지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국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는 논리다.

교육위는 “루원시티의 학부모들에게 전달받은 항의도 있었다”며 “봉수초교 역시 현재도 왕복 10차선을 건너야 하는 등굣길을 거쳐야 하는데 직선거리로 1㎞에 도보로 30분이 소요되는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는 계획은 그 어떤 학부모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근 가현초교가 이미 초과밀 상태인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명백한 행정적 잘못으로 또 다른 초과밀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교육위가 3B에 대한 시교육청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교육위의 정체성 때문도 있겠지만 교육위원장인 이용창 의원이 (비록 자신의 직접적인 지역구에 해당되진 않지만) 어쨌든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의 결정은 교육위원장인 저와 주민들 모두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루원시티가 향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교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 만큼 학교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도성훈 교육감이 말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이 아닐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별도의 입장이 없이 입을 닫은 채 주민들의 비판 여론을 억지로 외면하는 듯한 자세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 내부 분위기를 파악한 바로는 이미 본인들이 ‘조건부(하단 기사 참조)’를 붙인 동의 의견을 이미 전달한 만큼 현재로서는 입장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어 당분간 서구지역 주민들 및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