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당초 학교용지였다가 상업용지로 바뀐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상업3블록(이하 ‘3B’로 표기)에 대한 건축허가가 관할인 인천 서구청에 접수됐다.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대한 학교용지 복원을 꾸준히 요구하며 단체집회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서구청이 이 허가를 불허할 마땅한 명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구에 따르면 3B 개발사업(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주체가 13일자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4월 초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에 최종 절차(구청 건축허가)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 사업은 약 2만 5천㎡ 규모의 3B 부지에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건물 하나 당 지하 6층 지상 49층짜리 건물을 짓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상업용지인 만큼 용적률도 688.63%, 연면적 약 27만㎡으로 당연히 대규모의 입주계획도 잡혀 있다.
그런데 이 땅은 당초 루원시티 개발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인천시 및 유관기관(LH, 시교육청) 등과 협의해 초등학교를 짓는 학교용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등 난항을 겪다가 2016년 재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LH는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루원시티 사업성 등을 이유로 3B를 비롯한 학교용지 일부를 상업 및 준주거용지로 바꾸며 당초 학교용지가 3곳이던 루원시티는 1곳으로 축소됐다.
이후 LH는 이 땅을 약 5,900억 원에 민간사업자에 매각했고 해당 사업자가 약 6천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에 심의 요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규모를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경우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토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자 인천시와 LH는 시교육청은 물론 사업자와 입주민 등과 별도의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건립을 결정했지만 이후 민간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내홍이 끊이질 않았다.
다만 이 협의 테이블이 엎어진 상황은 아니었던지라 시는 재작년 초 3B 부지 일부에 해당되는 약 1만 5천㎡에 대해 학교용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고도 나왔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인천시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이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으면서 4월 인천시가 개최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교육청은 오피스텔 입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약 240명 정도로 봤는데 그 정도 규모라면 인근에 소재한 봉수초교가 최근 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해 증축을 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루원시티 및 인근 거주민들은 3B를 비롯한 인근 부지들의 개발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학령인구를 더 늘게 되는데 봉수초교가 아무리 증축을 했다 쳐도 학교 하나로 감당이 되겠느냐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판단을 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인천시로서는 교육행정의 주체인 시교육청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해당 사업내용을 통과시켰다.
이후 심의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이 시에도 성토를 했지만 인천시와 LH는 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만큼 학교용지 확보는 이제 사업자에게 넘어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시 등의 입장이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틀린 것은 없다.
학교용지의 필요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주체는 사실상 시교육청일 텐데 시교육청이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면 인천시가 주민들의 주장인 ‘학교용지 문제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어 심의과정에서 막을 명분도 없기 때문.
여기에 이미 시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사안이기에 관할인 서구 역시 막을 명분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민원이 많다는 건 알지만 위법사항이 없는 건축허가 신청인 만큼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주민들은 인천시와 LH는 물론 유관 기관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차례로 항의방문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봉수초교만으로 추후 유입되는 학령인구 감당은 어렵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인 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박상수 당시 후보 등이 모두 3B에 대한 학교용지 복원을 공약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 공약이 ‘공염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만큼 주민들은 특히 김 의원에 대해 격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김 의원 측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총선 직후 김 의원은 인천시와 LH 측 관계자들을 불러 “민원이 빗발치는 것을 모두 잘 알지 않느냐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이 자리에서도 LH 측이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비토’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LH에도 강한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LH는 상업용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업종제한 영역들이 생기면서 한편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랜드마크 조성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김 의원 측 요청에 강력히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주민들은 봉수초교에서 소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한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책임소재는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LH에 있다며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에 따른 학령인구 등과 관련해 LH에 수 차례 문의를 했음에도 한 번의 회신조차 없었고 이에 3B 인근의 최근 입주가 끝난 아파트의 학령인구를 조사한 바 예상보다 수가 적어 현재 교실이 많이 비어있고 증축까지 한 봉수초교의 환경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부지의 용도를 바꾸고 사업자에 매각해 수입을 올리고 심의를 통과시킨 LH와 인천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허가를 진행시킬 서구가 이를 결정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들 기관의 검토요구 등 변수가 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서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서 그리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