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엄격한 보조사업 외부 평가 관리로 건전재정 실현에 앞장선다
7일 인천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에 지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해 12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평가방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3 회계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753억40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통해 올해 12월 17일까지 외부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용역 주요내용은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사업별 평가 시행(유지 필요성 평가 포함) ▲사업별 세출 구조 조정(안)제시.
그리고 ▲인천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한편, 인천시는 외부 평가 결과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흡이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정환류를 통해 건전한 예산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