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대구시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사진=뉴스통신)
▲생활안정지원금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맞춤형 정책 마련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 받은 임차인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 원)과 이주비(최대 100만 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 피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가구당 차등지급 1인 80·2인 100·3인 120), 이주비는 경매낙찰 등 피해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구당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완료하고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 피해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세부적으로는 자체 지원책을 마련, 피해자를 돕고 기존 지원 대책을 보강, 교육·홍보 및 점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2025년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기존 지원정책 확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구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과 관계기관에서 상담했으나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주, 피해임차인은 별도 예약 없이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센터는 9월 초 대구시청 산격 청사 별관3동에 개소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강화해 피해자상담과 피해사실 조사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 정책을 지원하며 국토부와 HUG는 금융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에 적극 대응,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기존 지원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접근성이 낮아 방문이 어려웠으나 대구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경산, 포항 등 경북지역 피해임차인들의 지원센터 방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대구·경북 거점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섰다. (사진=뉴스통신)
▲부동산중개사무소 집중 지도점검 및 전세피해 예방홍보·교육활동 강화
전세사기 피해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한다.
광역지자체에 전세업무가 위임돼 있어 민원인이 기초지자체를 방문하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군·구 협의체계를 구성, 전세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임차인 보호 활동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예방을 통한 임차인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사항과 정부 지원 정책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신속히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