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이재준 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도시 정비 패러다임 대전환 ‘주민 주도 방식’ 방향 제시 가장 큰 특징
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이뤄졌다.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정비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 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 안에 ‘생활권계획’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
특히 주민 제안 방식은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후보지 선정 이후 지난하게 진행되는 과정의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수원시는 이번 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 정비 사업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행사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용적률 체계 변경·지역과 상생하는 도시 정비 상생 도움 되도록 허용
2030 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또 다른 변화는 용적률 체계다. 별도로 정한 ‘기본용적률’은 190~230%로 동일 하지만 정비 사업이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용적률과 상한 용적률 기준을 조정했다.
건축 관련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용됐던 허용용적률과 추가용적률은 허용용적률 한 가지로 통합 최대 30%를 부여한다. 개정된 허용용적률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다양화해 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으로 꾀했다.
기존 허용용적률은 장수명 등급, 우수디자인, 지능형 건축물, 녹색건축물 등급 등의 항목에 따라 최대 20%를 받을 수 있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항목을 10가지로 늘려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돌봄 시설,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설치 등 각각 부여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10% 상향돼 2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구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 받게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를 상향해 종별로 10~40%를 적용받는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은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행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19개 생활권 구분 맞춤형 정비 생활권별 관리 방안 제시 편의 도모
정비 예정 구역을 대체하는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정비·보전·관리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기본계획 상 5개 중 생활권을 바탕으로 한다.
유사한 주거생활권을 형성하는 주거생활권 등으로 나눴다. 생활권별로 26개 주거환경지표를 선정한 뒤 각각 평가해 생활권별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생활권별 특징과 관리 방안은 수원역 생활권-화서1동 매산동, 고등동, 매교동이 포함되는 생활권으로 수원의 대표 중심 시가지다.
수원화성 생활권은 영화동, 지동, 행궁동 일원의 문화재 보호 규제가 있는 원도심 중심 지역이다. 우만연무 생활권은 우만1·2동과 연무동 생활권으로 광교산 인근 북측 경계의 농촌과 구도심 노후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다. 인계매탄 생활권은 경제활력 등의 지수가 높은 곳이다.
광교 생활권은 광교1·2동으로 짜여진 생활권 전체가 별도 개발사업으로 조성돼 정비사업 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천생활권은 신도시가 포함된 북측과 달리 공업지역과 노후 제조시설 및 주거가 혼합된 구역이 혼재한다. 매탄 생활권은 매탄2·3·4동을 구역으로 한 생활권이다.
